<편의치적이라는 법적 인프라>는 세계시장을 가로지르는 해상운송이 어떠한 법-공간적 조건 속에서 조직되는지를 편의치적이라는 제도를 통해 살펴본다. 이러한 운송은 흔히 국경 혹은 보더(border)를 넘어서는 흐름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전 지구적 상품의 90%가 바다로 운송된다는 관용적 표현이 보여주듯, 해상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어느 한 국가에 등록되고 그 국가의 깃발과 법적 관할 아래 놓여야 한다. 동시에 선박의 실제 소유와 운항, 노동과 책임은 여러 국가와 서로 다른 관할권으로 분산되어 있다. 그렇다면 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자본의 이동은 왜 국가적 법형식을 필요로 하며, 서로 다른 관할권에 분산된 소유와 운항, 노동과 책임은 어떻게 하나의 로지스틱스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가. 이 과정에서 세계시장은 하나의 균질한 공간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흐름을 위해 서로 다른 법과 규제가 적용되는 특수한 공간들을 생산한다. 조세피난처와 자유무역지대, 수출가공지구처럼 일반적인 영토적 질서와 다른 법과 규제가 적용되는 역외공간을 염두에 둔다면, 편의치적선 역시 실제 소유와 운항의 관계로부터 법적 귀속을 분리함으로써 구성되는 하나의 역외공간이다. 이러한 법-공간적 배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전후 해운질서와 로지스틱스의 확대라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재편되어 왔으며, 자본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노동의 조건과 책임의 배분 역시 불균등하게 조직한다. 이를 통해 로지스틱스의 이른바 ‘솔기 없는 흐름’이 오히려 분절된 법-공간, 관할권의 차이와 법적 귀속, 그리고 선원노동의 차등화와 인종화에 의존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 일시 | 10월 31일(토) 19시

✳︎ 장소 | 가좌워크숍(연남로 63, 4층)

✳︎ 방식 | 오프라인

✳︎ 발표 | 장병호(가좌워크숍)

✳︎ 사회 | 서동진(가좌워크숍)

✳︎ 토론 | 김성윤(동아대 융합지식과사회연구소)

✳︎ 참가비 | 15,000원(20명 내외 선착순 마감)

✳︎ 발표자 소개:

● 장병호

로지스틱스와 공급사슬을 중심으로 자본의 순환과 회전, 인프라와 공간, 노동과 이미지의 관계를 연구한다. 한진해운의 도산 국면을 통해 로지스틱스와 금융화의 문제를 다룬 논문으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공급사슬과 인프라의 변화가 공간과 노동, 시각문화와 맺는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비판이론을 기반으로 시각예술과 영상을 연구하는 가좌워크숍에서 활동하고 있다.

✳︎ 토론자 소개:

●김성윤